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화는 엄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최신 영화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가 엄연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였고, 이에 배급사에서는 의뢰인의 IP를 통해 고소를 했습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다운을 받은 동시에 제3자에게 공유(유포)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설마 문제가 되겠어?”라는 맘으로 그저 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받았다는 의뢰인은 결국 경찰조사까지 받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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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배급사에서 고소를 취소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초기에 종결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사건에 문외안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금액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배급사인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별도 조사하지 않더라도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여 고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